[신호등 없는 교차로: 직진 vs 좌회전] 사고
1. 사고상황: "누가 먼저 왔니?" 교차로의 눈치 싸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 진입할 때는 마치 서부 영화의 총잡이처럼 긴장감이 흐릅니다. 이번 사고는 직진하는 A차량 과 그 왼쪽 도로에서 슥~ 하고 좌회전하며 들어오는 B차량 이 쾅! 하고 만난 상황입니다. 보통 이런 곳은 '일단 정지'나 '서행'이 필수인데, 서로 "내가 먼저 지나가겠지"라는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진입하다 사고가 나죠. 특히 B차량(좌회전) 입장에서는 A차량(직진)이 왼쪽에서 오고 있으니 시야 확보가 되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직진 차량의 속도가 생각보다 빠를 때 대참사가 일어납니다. 도로교통법상 교차로 통행 방법의 우선순위를 무시한 결과라고 볼 수 있죠. 2. 적용(비적용): 이 규칙, 아무 때나 쓰는 게 아니야! 이 과실 비율을 적용하려면 몇 가지 '필수 조건'이 붙습니다. 아무 사고나 다 갖다 붙이면 안 돼요! 적용되는 경우: 신호등이 없거나 신호가 작동하지 않는 교차로여야 합니다. 또한 두 도로의 너비가 비슷(동대로)해야 이 기본 과실이 발동됩니다. 비적용(제외)되는 경우: 만약 한쪽 도로가 확연히 넓은 '대로'라면? 그때는 '대로 우선 원칙'이 적용되어 판이 완전히 바뀝니다. 또한, 이미 한 차량이 교차로에 훨씬 먼저 진입해서 통과 중이었다면 '선진입' 원칙이 우선하므로 이 기본 수치를 그대로 쓰지 않습니다. 즉, 비슷한 시기에 진입했을 때 를 기준으로 하는 아주 까칠한 규칙입니다. 3. 기본과실 해설: 좌회전의 '숙명적' 약점 자, 결론부터 말하면 좌회전 차(B)가 더 잘못했습니다. 왜냐고요? 도로 위에는 '직진 우선의 원칙'이라는 철칙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본 과실은 A(직진) 30% : B(좌회전) 70%에서 시작합니다. 좌회전 차량은 직진 차량보다 회전 반경이 크고 사고 회피 능력이 떨어진다고 봐요. 또한, 왼쪽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