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10m 보행자 적색횡단 차량 녹색에 교차로 진입
🚦 신호 준수 차량 vs 무단횡단 보행자 사고 분석 1. 사고 상황: "나는 당당한 녹색, 너는 위험한 적색" 교차로에서 내 앞의 신호등이 파란불(녹색)인 것을 확인하고 기분 좋게 액셀을 밟았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횡단보도 근처에서 갑자기 보행자가 튀어나옵니다. 보행자 신호는 분명 빨간불인데 말이죠. 이 사고의 핵심은 보행자가 횡단보도 '안'이냐, '부근'이냐 그리고 운전자가 예견할 수 있었느냐 입니다. 보통 이런 사고는 야간이나 비 오는 날, 혹은 가로수에 가려 보행자가 안 보일 때 자주 발생합니다. 운전자는 "신호를 지켰으니 무과실이다"라고 주장하고, 보행자는 "사람이 우선이다"라고 맞서는 전형적인 갈등 상황이죠. 2. 적용(비적용): "보호받는 보행자 vs 보호받지 못하는 보행자" 이 사고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보행자가 '신호 위반' 상태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보행자 보호 의무가 완화되긴 하지만,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적용: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는 적용되지만, 보행자가 적색 신호에 진입했으므로 운전자의 '신뢰의 원칙'이 어느 정도 인정됩니다. 비적용: 보행자가 녹색 신호에 건너기 시작했다면 100% 운전자 과실이지만, 이 경우엔 보행자의 과실이 훨씬 크게 잡힙니다. 횡단보도를 '부근'에서 건넜기 때문에 횡단보도 사고로 처리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3. 기본과실 해설: "운전자의 전방주시 vs 보행자의 무단횡단" 기본적으로 신호를 지킨 차량은 무과실이 원칙이어야 할 것 같지만, 실무에서는 다릅니다. 우리 법원은 '인명 존중'을 우선시하기 때문이죠. 보행자 기본 과실: 70% ~ 80% (적색 신호에 무단횡단을 했으므로 매우 높음) 운전자 기본 과실: 20% ~ 30% (사고 장소가 횡단보도 부근이라면, 운전자는 보행자가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