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위 무법자 (취객 및 노유자)와 자동차의 충돌"

[특집] 도로 위 빌런들과의 조우: 취객·노숙·유희 행위 사고 분석

도로교통법 제68조 제3항은 도로에서의 금지행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고의 주인공(?)들은 세 부류입니다.

첫째, 술에 만취해 갈팡질팡 걷는 사람. * 둘째, 교통을 방해하며 드러눕거나 앉아 있는 사람(일명 '스텔스 보행자'). * 셋째, 차가 다니는 길에서 대담하게 놀이를 즐기는 사람. 주로 야간이나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운전자가 이들을 뒤늦게 발견하고 충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운전자는 전방 주시 의무가 있지만, 보행자가 "나를 치시오" 하고 도로 한복판에 있는 것까지 예상하기란 쉽지 않죠. 이 사고는 보행자의 비정상적인 행태가 사고의 결정적 원인을 제공한 케이스입니다.

일반적인 횡단보도 사고나 보도를 걷는 보행자 사고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 경우에는 보행자의 **'중과실'**이 강력하게 적용됩니다.

적용: 도로교통법 제68조(도로에서의 금지행위) 위반이 직접적으로 적용됩니다. 또한, 운전자의 '신뢰의 원칙'(상대방이 법규를 지킬 것이라 믿는 것)이 어느 정도 고려됩니다.
비적용: 일반적인 보행자 우선 원칙이 대폭 후퇴합니다. 보행자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 차도로 들어왔다면 보호받을 권리가 현저히 낮아집니다. 다만, 운전자가 충분히 피할 수 있었던 상황(탁 트인 시야, 낮 시간대 등)이라면 운전자의 과실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이 사고의 기본 과실은 보행자에게 매우 엄격합니다.

도로 위 취객/좌립/유희 행위: 기본적으로 보행자 과실을 40% ~ 60%로 설정하고 시작합니다.
야간이나 간선도로일 경우: 운전자의 가시거리가 짧아지므로 보행자 과실이 10~20%p 가중됩니다.
간선도로에서 드러누워 있는 경우: 이건 거의 자살 행위에 가깝다고 보아 보행자 과실이 70% 이상으로 치솟기도 합니다. 운전자는 '안전운전 의무'라는 무거운 굴레가 있어 0%를 받기 매우 어렵지만, 보행자의 행동이 워낙 비상식적이라 보행자가 가해자 같은 피해자가 되는 구조입니다.

상황별 과실 비율은 보통 다음과 같이 형성됩니다.

주간/일반도로: 보행자 40% : 운전자 60% (운전자의 전방 주시 강조)
야간/지방도: 보행자 60% : 운전자 40% (보행자의 시인성 부족)
야간/간선도로(누워 있는 경우): 보행자 80% : 운전자 20% (또는 운전자 무과실 가능성 존재) 이 수치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당시 가로등의 유무, 차량의 속도 위반 여부, 보행자의 옷 색깔(밝은색 vs 어두운색) 등에 따라 손해사정 과정에서 치열하게 수정됩니다.

도로교통법 제68조 제3항: 누구든지 도로에서 술에 취해 갈팡질팡하거나 누워 있는 등 교통에 방해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합니다.
대법원 판례 (예시): 야간에 편도 3차로 도로의 2차로에 술에 취해 누워 있던 사람을 치어 사망케 한 사건에서, "운전자가 야간에 도로상에 사람이 누워 있을 것까지 예상하여 운전할 주의의무는 없다"며 운전자에게 무죄(무과실)를 선고한 사례가 있습니다.
조정사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사례에서도 야간 간선도로 무단 점유 보행자에 대해 보행자 과실 70% 이상을 인정한 경우가 다수 존재합니다.

출처: 도로교통법 제68조,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과실비율 정보포털), 대법원 선고 91도3073 판결 등 참조.